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/수도권/서울개편론 (문단 편집) ==== 서울 분할 찬성론 ==== * '''서울과 지방(비수도권)의 격차 및 [[서울 공화국|서울 집중 현상]]을 해소할 수 있다.''' * '''면적이 지나치게 큰 서울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 도시행정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. (행정구역 분할론의 논지)''' * '''역사적으로 강남, 영등포는 서울이 아니었다.''' 이들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로,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울 편입 지역은 한양(한성부)과 별개의 고을이었던 양천, 부평, 시흥(금천), 과천, 광주 소속이었기 때문. 심지어 강북에서도 노원구, 중랑구, 도봉구 등은 서울이 아닌 양주군이었다.[* 사대문안이 아니어도 성북구, 마포구, 동대문구, 용산구 등은 한성부 [[성저십리]]라 하여 행정구역상 한양에 속했던 지역이다.] 서울 분할을 해봤자 원래대로 되돌아갈 뿐이다. * 수도권 내 다핵화로 서울의 기능을 지방,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부동산, 통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. * 서울시내의 각 중소생활권역의 자치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.[*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자치권이 경기도 산하 자시시들의 자치권에 비해 약한 것을 고려하자면 맞는 얘기이긴 하다.] 오츠의 분권화 정리나 [[티부 가설]] 등의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서울을 여러개의 도시로 쪼개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펴기도 했다. * 서울특별시장이나 서울특별시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비대한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. * 서울 분할로써 광역시급 도시들을 신설하면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만성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